정치

폐지되는 ‘셧다운제’와 활성화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 그 차이점은?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내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내년부터 셧다운제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여가부는 2022년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게임 이용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으로 큰 관심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 셧다운제 폐지 결론… 게임 시간 선택제만 시행

문체부, 여가부 및 교육부는 합동으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추진… 국회 논의 적극 지원”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 여가부·우마공과 셧다운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주제로 여성가족부 및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인크래프트發 논란에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화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지난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셧다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미성년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위한 해결책 마련 중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성인만 플레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마인크래프트 사례 부끄러운 일… 여가부가 논의 참여해야”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논란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참여하라고 발언했다.

하태경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셧다운제 즉각 폐지해야”

7월 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가부의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 “10대에게 마인크래프트를 허하라”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당내 예비 경선 행사 ‘국민면접 제2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이 플레이할 수 없는 문제를 또 언급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난 며칠간 국내 게임 커뮤니티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與 대선 후보, 정치권서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 언급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경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