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여가부·우마공과 셧다운제 간담회 개최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성가족부,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과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제59조) 폐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로 인해 작년부터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전 의원과 여가부, 우마공은 제도의 근본적 한계, 과도한 청소년 보호의 부작용,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1부와 2부, 2차례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와 함께 셧다운제의 한계에 대해 담론했다. 여가부가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한 것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이 셧다운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가부도 이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에 대해 “여가부가 게이머의 인식에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우마공 전현수, 파차, 라스크와 함께 셧다운제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과도한 청소년 보호 정책의 부작용,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 기업·기관 등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응용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금이야말로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여가부도, 여가위 의원도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가위원, 법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