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셧다운제 즉각 폐지해야”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마인크래프트를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5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성인물 된다고? 여가부 꼰대질이 국가 미래 주역들을 모두 '로그아웃' 시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하 의원은 “레고처럼 블록을 쌓아 여러가지 창작물을 만드는 청소년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19금 성인물이 된다고 합니다”라며, “온라인 교육 교재로도 활용되는데 왜 19금 성인물이 됐을까요? 여가부의 '셧다운 제도' 때문입니다.”라고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문제를 언급했다.

“셧다운 제도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새벽 시간대에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려면 게임 회사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잘 골라내 밤 12시가 됐을때 게임을 일괄 종료시키는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개발이 쉬운지 주변 게임개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럽고 치사해서 한국에다가 게임 안 팔고 말겠다며 분노했습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낮이건 밤이건 청소년은 모조리 게임을 금지하고 성인만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국 법 하나 때문에 글로벌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차라리 모조리 금지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죠. 여가부는 이에 '게임사의 운영 정책 변경'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은 여가부 때문에 그런 것인데 못들은 척 딴소리를 합니다.”라면서 2일 여가부가 배포한 해명 자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과도한 이용이 문제라면 치료를 지원해주거나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보조해줘야지 개개인의 삶에 깊숙히 침투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가로막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쇼핑 중독 해결하겠다고 쇼핑몰 폐쇄하고, 스마트폰 중독 해결하겠다고 스마트폰 부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게임 중독 역시 가정 교육과 스스로의 절제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여가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는 자신들의 무능력을 꼰대질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글을 끝내며 “여가부의 셧다운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 실효성을 다 했습니다. 게임을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진흥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 산업·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