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마인크래프트 사례 부끄러운 일… 여가부가 논의 참여해야”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4일 셧다운제로 인해서 마인크래프트를 19세 이상 성인만 플레이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에 정책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는 양심이 없는 겁니까. 현실 부정입니까. 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글에서 전 의원은 전 세계 남녀노소 1억 5천만여 명이 즐기고 해외서는 교육에도 활용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서는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는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제도임에도 여가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비현실적인 규제를 밀어붙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개선 논의에 참여하라”라고 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 근거도 없이 불참을 통보하고 국회의원과의 대화를 피하기만 했다. 그저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10년 동안 수십 차례 요구한 국회 토론회에 2018년 ‘단 한 차례’ 응답하고 회피하는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하다”라고 하면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0년 가까이 구속하고 억압해왔던 강제적 정책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여가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게임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 의원은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11102)을 대표발의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셧다운제의 시행 근거인 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제59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