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發 논란에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존치되면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19세 이상 성인만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두고, 이 제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6일) 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이른바 셧다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부모 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했으나,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되고, ‘셧다운제 폐지(전용기 의원안, 허은아 의원안)’, ‘부모 선택제 도입(강훈식 의원안)’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말을 목표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 또한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라면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