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오늘(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언급하며 혁신을 위한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세균 전 총리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ft. 마인크래프트”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글에서 정 전 총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계 1억 5천만 이상이 즐기고,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과 정규 교과의 부교재로도 활용하며, 지난해 5월 청와대가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에도 이용될 정도로 대중화된 마인크래프트가 운영사의 변경으로 셧다운 규제를 받게 됐다”라고 했다.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되어버렸다”라며 “운영사는 한국의 ‘셧다운제’ 규제 적용을 받느니 차라리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산업에 준 파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혁신의 시대에 게임산업을 발목 잡고 있는 셧다운제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 전 총리는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공동 정책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언급하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