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

2021년 7월 6일 업데이트: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국회의원들의 응답 촉구가 줄을 잇자, 6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지난해 12월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 셧다운제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가 해당 문제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고 해명했다.

오늘(2일) 여성가족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이용이 금년 12월부터 제한된다는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이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 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에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PC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는 콘솔 게임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은 2011년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다. 엑스박스 라이브에는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능과 친권자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2012년 11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됐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20년 11월까지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모장 계정을 기반으로 판매와 서비스가 이뤄져 미성년자도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이 게임에도 엑스박스 라이브가 도입되면서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