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인크래프트 단체, ‘게임산업 규제 규탄’ 공동 성명

7월 2일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이하 우마공)과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이하 한마포) 등 전국의 마인크래프트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게임산업 규제를 규탄하고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을 낸 단체는 우마공, 김태룡 카페, 마인이메이터 유저 센터, 마인크래프트 BE 모두의 커뮤니티, 미씩몹 코리아, 한마포, 빌더스 팩토리(Builders Factory), 곰건친(GBF Studio), 에이치케이 데브(HK Dev), 픽셀 크리에이터스 플레이스(Pixel Creator’s Place) 등 10곳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11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전면 폐지를 목표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을 국회와 청와대에 요구하고 단계적인 폐지 방안과 게이머를 고려한 법과 제도의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 이들 단체는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 인해 교육적 가치와 직업 탐구의 기회가 담긴 마인크래프트를 18세 미만은 플레이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