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셧다운제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에 시행됐다.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게임 규제는 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로, 2012년 1월에 시행됐다.

최근 10년 동안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률이 PC 게임 이용률을 추월하고, 청소년이 접하는 매체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가 규제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