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내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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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022년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게임 이용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습니다.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content/images/size/w300/2021/11/SE-1a884f49-58da-47bd-91dd-6dd289177ada.png)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으로 큰 관심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content/images/size/w300/2021/11/SE-8781431a-54d0-4f36-a27d-0df041e96b2b.jpg)
문체부, 여가부 및 교육부는 합동으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추진… 국회 논의 적극 지원”](/content/images/size/w300/2021/07/SE-f0ebc661-cd04-4339-86ae-a4ddf2a17a38.jpg)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주제로 여성가족부 및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전용기 의원, 여가부·우마공과 셧다운제 간담회 개최](/content/images/size/w300/2021/07/SE-695e26b2-632a-4bc2-beaf-047199b4d2b9.jpg)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화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發 논란에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content/images/size/w300/2021/07/SE-1582bdf6-8b77-49ad-8a64-640e7b873fe0.png)
지난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셧다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content/images/size/w300/2021/07/SE-7e2a56ae-bd32-429e-a8fe-08ef55ec3fcf.jpg)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성인만 플레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미성년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위한 해결책 마련 중](/content/images/size/w300/2021/07/SE-09ab8941-bb9d-4991-8bdd-8f5bb140d48d.jpg)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논란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참여하라고 발언했다.
![전용기 “마인크래프트 사례 부끄러운 일… 여가부가 논의 참여해야”](/content/images/size/w300/2021/07/SE-c48ab11b-63af-4e2d-a0ca-23a61a817432.png)
7월 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가부의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셧다운제 즉각 폐지해야”](/content/images/size/w300/2021/07/SE-bed5a060-214b-4512-a4bc-18c25619ada4.jpg)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당내 예비 경선 행사 ‘국민면접 제2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이 플레이할 수 없는 문제를 또 언급했다.
![이광재 의원 “10대에게 마인크래프트를 허하라”](/content/images/size/w300/2021/07/SE-3619c631-1cf9-4594-9689-74b0854f887e.png)
지난 며칠간 국내 게임 커뮤니티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content/images/size/w300/2021/07/SE-26bc256e-f257-409f-bb8d-532eb612eed2.png)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경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언급했다.
![與 대선 후보, 정치권서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 언급](/content/images/size/w300/2021/07/SE-78cc7440-a387-4d76-8577-6a39fcbead3b.png)